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12. 10. 선고 97누859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2000.1.15.(98),200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3년
2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2누414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999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적법시행령 1988년
3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7누569, 570, 571 판결
[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][공1989.2.15.(842),236]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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